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하나만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만 개설·운영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background":"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약국의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는 문제를 제안 배경으로 들며, 제21조제1항을 개정해 운영도 제한에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약국 운영 제한 추가","description":"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하나만 개설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운영’도 포함해,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약사 또는 한약사"],"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n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n개설할 수 있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제1항 중 “개설할 수 있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