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는 문제를 들어,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고 해요.","changes":[{"title":"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description":"제21조제1항을 고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운영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약사 또는 한약사"],"conditions":["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지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n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n만을 개설 할 수 있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n------------------어떠한\n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n개설ㆍ운영할 수 없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