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2
발의일: 2025-04-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의무를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될 것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지원될 것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문제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모범적으로 노력을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유인체계를 도입하여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촉진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ㆍ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근로환경개선
#고용안정
#근로자권익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