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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97
발의일: 2025-04-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7
발의일
2025-04-1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강화
- 가상자산거래소의 안전성 증대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부담
-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영압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안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가상자산
#보호강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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