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를 일정한 예외를 두고 시·군에 이양하도록 제안해요. 이양 심의기구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의 단계적 이양 등을 제안해요. 제공된 실제 조문에는 제안이유에서 언급한 혁신도시 지원,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및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이 없어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도 사무의 시·군 이양 및 제외 사무","description":"전북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도 사무를 관할 시·군에 이양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초광역적 도시계획·광역교통체계·광역 인프라의 수립·조정,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초광역 경제권 계획의 수립·집행, 대규모 재난 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광역행정에 필요한 사무는 이양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자치분권심의위원회 구성","description":"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공개","description":"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한 뒤 공고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이양 사무의 법적 규정과 지원·사후관리","description":"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는 다른 법률에서 전북자치도 사무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 법에서 전북자치도 소속 시·군 사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도지사는 시·군에 과도한 재정적·인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해요. 다만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함","description":"이양 제외 사무, 위원회의 구성·운영,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 관할구역의 시·군","도지사","자치분권심의위원회","도의회"],"conditions":["도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시·군에 이양하되, 초광역적 도시계획·광역교통체계·광역 인프라의 수립·조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의 수립·집행, 대규모 재난 관리,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에 필요한 사무는 제외해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를 과반수 이상 포함해요.","도지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보고한 뒤 공고해요.","이양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전북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n전북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n하여 전북자치도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n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n의 시ㆍ군에 이양하여야 한"},{"sourceId":"pdf-article-14-2","quote":"다.\n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ㆍ조정\n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n3. 대규모 재난 관리\n4."},{"sourceId":"pdf-article-14-2","quote":"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무\n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으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n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n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n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n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n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n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이 경우\n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n치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으로 이양하기로 결\n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n를 전북자치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sourceId":"pdf-article-14-2","quote":"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n북자치도 소속 시ㆍ군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n⑤ 도지사는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n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다만,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n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시정명령\n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양 제외 사무, 위원회의 구성 및\n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n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n제3편제2장제1절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