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로봇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 표준화 사업에 기자재·소프트웨어·데이터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와 데이터 등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기술 범위를 구체화하고 표준화 사업의 내용을 분명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스마트농업 정의에 첨단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description":"스마트농업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 대신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화 사업에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포함","description":"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 사업의 대상을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소프트웨어·스마트농업데이터 등"],"conditions":["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n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n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n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n목한 농업을 말한다.\n2. (생 략)\n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n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n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n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n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sourceId":"pdf-amendment-5","quote":"------------------\n---------------------인\n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n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n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 중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인공지\n능·로봇·자율주행·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n업”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사업을\n추진할 수 있다.\n②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n-------------------------\n-------------------------\n-----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n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n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n------------.\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을 “기자재ㆍ\n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n위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