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AI가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생성형 AI로 전문가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는 듯 보이게 만든 영상 광고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화장품 광고 금지 유형을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AI 생성물을 활용한 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description":"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 가운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13조제1항제4호는 제5호로 옮기고, 제14조제2항의 해당 조문 참조도 제5호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장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영업자 또는 판매자","AI 생성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conditions":["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광고에 활용해야 해요.","그 광고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n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n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n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n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n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n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n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n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n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n품을"},{"sourceId":"pdf-amendment-4","quote":"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n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n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n5. (현행 제4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n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nㆍ치과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n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n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n제14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