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내용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고, 자립지원 종료 후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국가의 자립지원 기준 설정","description":"국가가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립지원 종료자 장기 추적조사","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보건복지부장관","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conditions":["국가가 정하는 자립지원 조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은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해요.","장기 추적조사는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8조(자립지원)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국가는 제38조의2에 따른\n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n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조\n치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의\n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n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는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n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자립\n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다.\n제3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n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n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n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n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n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n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n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 이 경우 자\n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n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여\n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