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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99
발의일: 2025-02-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8
발의일
2025-03-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을 방지
- 보험재정 누수 최소화
예상 단점:
-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3자의 책임 회피를 막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통보의무를 다양화하여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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