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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816
발의일: 2024-10-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2
발의일
2024-10-23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남성 근로자의 자녀도 건강손상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제안
예상 장점:
-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의 휴직 기간 확대로 돌봄 및 간병에 대한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및 운영 부담
- 남성 근로자에 대한 특정 혜택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불만 제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있음. 이에 남성 근로자의 자녀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고,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의 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돌봄 및 간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 36조제1항 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관련 해쉬태그
#육아휴직
#보험급여
#건강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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