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농업·수산업·산림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이 법안은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제안이며,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취득세·재산세 면제기한 연장","description":"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대상이에요. 이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엽연초생산협동조합"],"conditions":["취득세 면제 대상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에요.","재산세 면제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에요.","면제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n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n① ㆍ ② (생 략)\n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n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n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n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n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n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n따라 설립"},{"sourceId":"pdf-current-5","quote":"된 산림조합(산림계\n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n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n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n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n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n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n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n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n제한다.\n④ ㆍ ⑤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2년 12월 31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