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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810
발의일: 2025-04-1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5
발의일
2025-04-1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7-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음
- 담배와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전자담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이해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관련 해쉬태그
#교육환경보호구역
#전자담배판매금지
#학생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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