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418
발의일: 2024-09-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30
발의일
2024-10-0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와 광고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 필요
예상 장점:
-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건강 보호
-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예상 단점:
- 학원들의 수익 감소 가능성
- 학생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을 개설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광고하고 있음. 일부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선발할 때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선행교육을 부추겨 공정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학원 등에 대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학생건강보호
#사교육규제
#학원수익감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