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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2396
발의일: 2024-07-30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1-07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02-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원의 심리적 안정은 교육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환경
#교원정신건강
#비용고려
대표 발의 의원
강경숙의원 등 1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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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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