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소년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 별도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관이 설치되면 관련 소년 사무를 그 기관이 관할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맡을 기관을 두려는 거예요.","changes":[{"title":"소년 전문 기관 설치 및 관할","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와 별도로 소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해당 기관이 관할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년 전문 기관의 담당 사무","description":"기관은 제15조 각 호 사무 중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된 사항,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람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교육을 맡도록 제안해요. 또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과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 청소년 법 교육,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도 관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 구성 및 보호관찰소 규정 정비","description":"심사위원회 위원에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보호관찰소의 사무 범위와 제16조제1항의 ‘보호관찰소’에 새 기관과 그 지소를 포함하되,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새 기관과 그 지소를 제외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mendment-5","pdf-article-1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보호자","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람","교육장이 의뢰한 소년 및 보호자","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conditions":["별도 기관의 설치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별도 기관이 설치된 경우 소년 대상 제15조 각 호의 사무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도록 해요.","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보호관찰소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와는 별도로 「소년법」 제2조에\n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n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n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년을 대상으로\n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이 관할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조의2(소년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장 사무) 제14조제1항 후단의\n기관은 소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n1. 제15조 각 호의 사무 중 「소년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관련\n된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n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교육장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n교육\n4.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와 보호자 및 교육장이 의\n뢰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n5.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n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n제16조제1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n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3항 중 “지방교정청장”을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 지\n방교정청장”으로 한다.\n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n관찰소”를 “보호관찰소(제1항 후단의 기관을 포함한다)”로, “보호관찰\n지소를”을 “지소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구성) ① ㆍ ② (현행과 같\n음)\n③ -------------------------\n--------------------------제\n14조제1항 후단의 기관의 장,\n지방교정청장----------------\n----------------------------"},{"sourceId":"pdf-article-15-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n제16조제1항 중 “보호관찰소”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지소와 제14조\n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8조제\n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n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28조제\n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제14조제1항 후단의 기관 및 그 지소는 제\n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