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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261
발의일: 2025-03-2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1
발의일
2025-03-2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제기, 해사 사건 해결 비용 절감 필요
예상 장점:
-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비용 절감
- 전문적인 해사사건 처리 가능
예상 단점:
- 전문해사법원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필요
-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외국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해사법원 설치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비용절감
#해사법원
#전문해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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