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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26
발의일: 2025-05-0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8
발의일
2025-05-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해사법원 전속으로 효율적인 사건 처리 가능
- 전문성 있는 판단으로 법률의 일관성 유지
예상 단점:
- 지방법원의 역할 축소 가능성
- 사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해사법원
#책임제한사건
#효율적인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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