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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897
발의일: 2025-06-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7
발의일
2025-06-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 절감
-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향상
예상 단점:
- 일부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인쇄물의 형태로 제작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인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선거공보가 선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바쁜 선거인의 눈길을 끌지 못하여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선거인이 신청에 의하여 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정보접근성
#비용절감
#전자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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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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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