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학물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을 취약계층에 명시하고 제품 표시 접근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description":"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원칙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장애인 접근 가능 표시와 위반 과태료","description":"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이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하지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제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conditions":["표시할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하지만,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n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n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n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n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n3."},{"sourceId":"pdf-amendment-7","quote":"--------임산부, 장애인 등-\n---------------------------\n---------------------------\n---------------------------\n---------------------------\n----.\n3."},{"sourceId":"proposal","quote":"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sourceId":"proposal","quote":"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점자등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