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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318
발의일: 2025-07-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7
발의일
2025-07-0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면제 제안
예상 장점:
- 부동산 거래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인한 불완전한 의사결정 방지
예상 단점:
- 수수료 면제로 인한 예산 손실 가능성
-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부지원
#정보접근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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