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737 발의일: 2025-12-0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획재정위원회
2025-11-3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날짜 없음
법사위 처리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를 넓히고, 연금 과세와 사업소득 연말정산 방식을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국외 전출자의 과세 대상 주식도 확대하도록 해요. 배경 자녀 양육비 부담과 노후생활 지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 부담을 덜고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일부 조문의 개정안과 부칙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임목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 육아휴직수당과 출산·보육 지원금 비과세 확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금액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올리도록 해요. - 연금계좌 간접투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공제액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외국법인세액 납부 후 연금계좌에서 해당 소득을 인출할 때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요. -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면 해당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증여자 사망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 특례 제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 계산 특례에서,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국외 전출자의 과세 대상 주식 확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 종류에 따른 세율과 신고·납부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요.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정: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늘어난 금액을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해요. -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징수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소득을 얻는 사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 - 출산·보육 관련 급여 또는 금액을 받는 근로자·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배우자 - 연금계좌를 통해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 -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해당 사업자 중요 조건 - 임목 소득 비과세 한도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육아휴직수당 및 출산·보육 관련 비과세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간접투자 관련 일부 공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되는 소득 등에 적용하며, 관련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양도소득 필요경비 특례 변경은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국외 전출 과세 변경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사업소득 연말정산 분납 변경은 2026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법률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로 제안되어 있고, 제57조의2제1항·제2항 중 퇴직소득세액 공제 부분 및 제2호나목, 제129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2026년 7월 1일, 제17조제3항 및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 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 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 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ㆍ사. (생 략) 3.” - “-------------------- -------------------- -------------------- ------------- 3천만원 --------. ----------- -------------------- -------------------- ----. 바.ㆍ사.” - “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 - “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 “제12조제2호마목 전단 중 “6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마목 중 “사무직원이 학교의”를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로 하며, 같 은 호 머목2)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월 20만원”을” - “각각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1”로 한 다.” -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 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 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종합소 득” - “항 및 제2항”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다 음 각 목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 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나.” - “⑧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중 제57조의2제1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 다.” -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 액을 납부한 후 연금계좌로부터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을 인출하는 때 에 해당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 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 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나이”를 “나이 및 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장애인”으 로 한다. 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 -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44조의2제5항”을 “제144조의2 제6항”으로 한다. 제81조의10제2항 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을 “납세지 관할”로 한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 “제11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주식등”을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등”을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 - “한다)”으로 한 다. 제118조의9제2항 중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 출자 주식등의 범위”로 한다. 제118조의10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 산)”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 3억원 초과 센트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퍼센트 나.” - “제118조의15의 제목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 산세 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항 제1호의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고, 같” - “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 등”으로 한다.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제118조의16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 “항 중 “국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초과하는”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제한도금” -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 징수세율의 100분의 50 제129조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한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제144조의2제1항 중 “금액을 원천징수한다”를 “금액(이하 “추가납부세 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 - “야 할 소 득세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추가납부세액이” 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 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의4제1항 중 “특수관계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으로 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ㆍ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ㆍ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ㆍ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ㆍ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관련 해쉬태그

#세제혜택 #세제개선 #출산ㆍ보육비 #국외과세 #출산ㆍ보육비지원 #국외과세대상

대표 발의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