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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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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68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1-07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추가 지원액 조정을 통해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예상 장점:
-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상 단점:
-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아동수당 연령 상향으로 인한 가구별 지원 차이 증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포함 확대, 자산형성지원사업 전환 검토, 국고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아동복지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고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아동수당
#아동복지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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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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