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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103 발의일: 2024-06-28 상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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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8
발의일
2024-07-01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4-08-2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를 확보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상 장점: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 -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 예상 단점: - 유효기간이 한정되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몰이 도래할 경우 혼란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2027년 9월 20일까지 유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ㆍ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이 가운데 총 1만 8,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3,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 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 일몰이 도래할 경우,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관련 해쉬태그

#도심공공주택 #유효기간연장 #도시재구조화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강선우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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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