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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03262
발의일: 2024-08-27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7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2024-08-22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4-08-27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관련 해쉬태그
#도심공공주택
#유효기간연장
#현물보상
대표 발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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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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