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출연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을 50%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출연금액의 일부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요건도 두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에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한도를 높이고, 그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세 규정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주식 출연 한도 확대","description":"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고,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하고,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과세 규정 정비","description":"제48조제2항의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새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이 제16조제2항제2호나목3)의 출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48조제2항의 별도 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 내용은 인용된 조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6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제4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며,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제16조제2항제2호나목3)의 출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등"],"conditions":["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100분의 50 적용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제1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나목의 100분의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제1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4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인등”으로 한다.\n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n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50\n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n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n3)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50을 곱하여\n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n연할 것\n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호 및 제8호”를 “제6호, 제\n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호 나목"},{"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 다목에\n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n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n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n한다)”으로, “같은 목 1)”을 “같은 호 가목1) 또는 나목1)”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며, 같\n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을 “제16조제\n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n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n(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호 나\n목3)을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n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n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n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n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