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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593 발의일: 2025-11-2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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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07-30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대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산자금의 보호, 자본금 요건 강화, 대주주 변경 신고·허가, 기한 내 정산 의무와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했어요. 배경 비대면 전자지급결제대행이 늘면서 사업자가 정산이나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보호할 장치와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한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단정하지 않고 아래에는 제공된 대안 내용과 조문을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와 적용 제외: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제3자 사이의 재화·용역 대가가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될 때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제안했어요.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정의에서 제외하고, 제3조제1항에도 특정 업무 과정의 부수적 정산 대행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도록 제안했어요. - 정산대상금액의 전액 외부관리와 보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이나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보증보험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제안했어요. 외부관리 자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관리기관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직접 운용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해요. 외부관리 자금의 상계·압류·가압류를 금지하고, 합병·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어요. - 사업자 사정 발생 시 지급과 청구권 우선 보호: 사업자의 허가·등록 취소 또는 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이용자 등에게 청구에 따라 외부관리 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제안했어요.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대통령령상 대상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에 즉시 통지하고,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체가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른 기관을 통해 다시 외부관리하도록 해요. 청구권자는 외부관리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고, 금융위원회는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제안했어요. - 보호조치 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를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도록 제안했어요.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자본금 등 요건 강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로 운영하려는 자(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외)는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갖추도록 제안했어요. 분기별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해 운영하려는 자와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갖추도록 하고, 제30조제3항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적용하도록 해요. 기존 등록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제안했어요. - 계약 기한 내 정산·지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제안했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고,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감독·시정 및 공시 권한: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조치를 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했어요. 또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또는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정이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해요. - 반복 위반·대주주 변경 위반에 대한 조치와 처벌 규정: 5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대주주 변경허가·변경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의 조치 근거를 두도록 제안했어요. 선불충전금이나 정산대상금액을 별도관리·외부관리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않은 경우, 허용 예외 외에 양도·담보 제공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정산자금 단계적 외부관리: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어요.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 중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정산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60 이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100분의 80 이상을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특례를 제안했어요. 적용 대상 -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정산자금관리기관 -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판매자·이용자·청구권의 양수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 상대방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 구분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신청자 - 대주주가 변경된 허가·등록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업자 및 선불업자 중요 조건 - 정산대상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일시 보유·관리하는 자금이며, 외부관리 방식은 신탁·예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보증보험이에요. - 정산자금관리기관의 청구에 따른 우선 지급은 허가·등록 취소 또는 말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 등 제25조의4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했어요. - 정산자금관리기관 자체의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에 따른 사업자 우선 지급 후,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다시 외부관리하도록 제안했어요. - 정산대상금액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했어요. -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제안했어요. - 정산 지급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제안했어요. -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인 경우와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따라 구분하며, 제29조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 등록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져요. - 법안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기존 등록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도록 제안했어요. 원문 근거 -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 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 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 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 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 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 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0. ∼ 22.”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 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마.”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 야 한다”를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 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 -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 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 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 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 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 - “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 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 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 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 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 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 - “)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 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 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전자지급결 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 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 - “하여 다른 채 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 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총액이”를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 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3.” -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항 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분기” - “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이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요건”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으로 한다.” - “제3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 른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3조의3(변경허가․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 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 -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을 “제28조제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을 “제28조제 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선불” - “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시하여야 한다.” - “제4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 - “”으로 한다.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 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 “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 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제8호” -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8.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조 각 호의 개 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 분의 80 이상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ㆍ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 및 상계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라.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마.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36조의3). 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관련 해쉬태그

#안전성강화 #금융규제 #전자금융 #경영강화

대표 발의 의원

정무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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