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넓히고,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전자적 증표 등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일부를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요. 법안은 한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결제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확대","description":"제2조제14호에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는 요건을 삭제해, 발행인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의 결제에 쓰이는 수단도 정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 면제 기준 변경","description":"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등록 면제 대상에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라는 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하고, 나목의 총발행액은 합산액이 아니라 총발행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등록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업무를 하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되,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발행인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의 결제에 쓰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conditions":["등록 면제 기준은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예요.","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해요.","시행 당시 등록 대상이 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n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n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n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n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n제외한다.\n15. ∼ 2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4호 본문 중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n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를 “재화”로 한다.\n제28조제3항제1호가목 중 “자”를 “자로서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n(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n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발행액(두\n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n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총발행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n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n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n라"},{"sourceId":"pdf-appendix","quote":"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n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