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27조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시험 공고에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면접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 지급","description":"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27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1-3"]},{"title":"시험 공고에 지급 여부와 금액 표시","description":"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1-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7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시험실시기관의 장"],"conditions":["면접수당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요.","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요.","다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8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rticle-81-3","quote":"제81조의3(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수당의 지급) ① 시험실시기관\n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n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1-3","quote":"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임용시\n험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