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상청장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 수집과 활용 촉진,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및 자료 요청, 정보 활용 실태조사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부처 간 정보 공동활용을 노력하도록 하지만, 정보 활용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추가 제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3조 개정안 일부와 시행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감시·예측 정보 수집과 활용 촉진","description":"기상청장이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과 자료 요청","description":"기상청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주요내용에 따르면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일부만 확인되어 요청 권한의 세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정보 활용 실태조사","description":"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16조 내용이 없어 조사 주체·대상·방법 등 세부 사항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을 지원받는 경우","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conditions":["기상청장의 정보 수집·활용 촉진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요.","상황지도 작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한 것이고,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n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n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n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n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n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n리체계의 구축·운영에 따른 기\n후·기후변화"},{"sourceId":"pdf-amendment-7","quote":"감시 및 예측 정보\n와 조사·연구 결과 및 제2항에\n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n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n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n④ 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n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n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n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n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sourceId":"proposal","quote":"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분야\n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n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n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n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n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sourceId":"proposal","quote":"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 상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n또한,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함."},{"sourceId":"proposal","quote":"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