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업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제안이유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사업범위에 제한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농조합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description":"통과되면 영농조합법인은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요. 태양광 설비는 해당 유휴공간에 설치한 설비로 한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농조합법인"],"conditions":["태양광 발전설비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한정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태양\n광 설비(그 소유의 건축물 지\n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한 태양\n광 발전설비로 한정한다)를 설\n치하고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n있다.\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