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과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바꾸고, 관련 측량과 등록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 지적제도가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 중심으로 등록돼 지상·지하 공간의 권리관계와 시설물 점유 현황을 정확히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체계를 입체적으로 정비해 지상·지하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적 체계를 입체지적으로 정비","description":"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과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입체지적측량을 정의하고 지적측량에 포함","description":"지적측량에 입체지적측량을 포함하고, 이를 토지의 지표·지상·지하공간에 있는 시설물 현황과 권리공간의 위치·경계·체적·수직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입체공간등록부를 지적공부에 추가","description":"지적공부의 정의에 입체공간등록부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사전 준비행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전에 입체공간등록부의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시행 전에 입체공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n사측량 및 입체지적측량을--\n-------.\n4의2ㆍ4의3 (현행과 같음)\n4의4."},{"sourceId":"pdf-amendment-5","quote":"“입체지적측량”이란 토지\n의 지표, 지상 및 지하공간에\n존재하는 시설물의 현황과 권\n리공간의 위치, 경계, 체적 및\n수직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n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n5. ∼ 18. (현행과 같음)\n19."},{"sourceId":"pdf-amendment-5","quote":"---------------------\n-----------------------\n---------------임야도, 경\n계점좌표등록부 및 입체공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입체공간등록부의\n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n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