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 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50조제1항은 도로 구조·시설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교량에서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을 막는 시설의 설치·구조 기준은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changes":[{"title":"교량의 추락 방지 시설 기준 명시","description":"제50조제1항의 도로 구조 및 시설에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n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n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n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n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n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n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n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n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n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n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n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n포함한다)-------------------\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1항 중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량\n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