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창작·교육·인력·영재 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의 계획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기본계획","description":"문화예술 진흥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맞추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기본계획에는 문화시설, 예술인의 권리·복지, 교육·전문인력, 문화산업,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향유 기회, 재원 확보 등이 포함되며,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계획의 기본이 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술인의 권리와 복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세부 사항은 각각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교육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학교, 문화시설,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작공간·환경 조성, 창작물 제작·유통·보급, 우수 창작활동과 창작물 발굴·육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취소","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 때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 영재 발굴 및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예술 진흥 업무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예술인","모든 국민","문화예술 창작활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기관 또는 단체","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conditions":["다른 법률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요.","양성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할 때 청문을 해야 해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구체적인 사항과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장에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n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n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n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n제4조의3(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n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n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립하여야\n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문화예술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n2. 문화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n3.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n4. 문화예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n6.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과 향유 기회 확대 지원\n에 관한 사항\n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항\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n“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조의4(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n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n제3장의 제목 중 “문화예술복지의”를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복\n지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예술\n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n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에 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3조의2ㆍ제15조ㆍ제15조의5 및 제15\n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0조(예술인의 권리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n보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의2(예술인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n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2(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n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n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문화시설,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n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n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n1.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공간 및 환경 조성\n2. 문화예술 창작물의 제작ㆍ유통 및 보급 지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우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창작물의 발굴ㆍ육성\n4.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n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n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5(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n예술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문화예\n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정할 수 있다.\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n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예술 전문인력\n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n을 취소할 수 있다.\n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n정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n청문을 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6(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문화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n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체계적ㆍ효율적 시\n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