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과 성과관리, 교육·보육 및 학교 운영의 규제특례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특구에서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신청·심사하는 절차와 지원·취소 기준, 심의위원회 등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법안 제1조부터 제30조까지가 있어요.\n\n이 법안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신청·심사·운영 및 관련 기구·지원·실태조사 등에 관한 조문과 시행일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특구 신청·지정과 지역 협의체","description":"수도권 밖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그리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신청 전 주민·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협약과 운영기획서를 공동 작성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신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지역협의체를 공동 설치하도록 하고, 지정 내용을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title":"특구 계획·기간·지정해제","description":"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계획을 작성하고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할 수 있어요.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하되 지정 조건에 별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요. 운영 주체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령 위반 또는 특구 계획과 다른 운영이 있으면 교육부장관이 심의와 청문을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title":"위원회·전담조직·성과관리","description":"교육부에 특구 지정·변경·해제, 계획, 규제특례와 성과평가 등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특구 운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매년 운영 실적·성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교육부장관은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4","pdf-article-15"]},{"title":"유치원·어린이집과 돌봄 지원","description":"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은 조례로,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반 운영·교육과정 등은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은 특구 내 유치원·어린이집에 교육·보육 비용을 총액 지원하거나 보호자에게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업 내용·경비 배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거점형 늘봄학교 운영","description":"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활동을 학교 안팎의 시설을 이용해 거점형으로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를 교육기관으로 보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학교장의 민원·교직원 지도, 시설·안전관리, 학생 안전대책 및 취업자의 범죄경력 확인 등에 관한 업무·권한·책임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학교 밖 늘봄 이용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와 안전사고 보상 조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9"]},{"title":"학교 설립·교육과정·입학 및 통학 특례","description":"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중등학교의 설립기준은 조례로, 교육과정·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수업연한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학교장은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과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해당 고등학교에서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특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학교 입학방법·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조치로 통학 여건이 열악해진 학생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0","pdf-article-21"]},{"title":"농어촌·소규모 학교와 특수교육","description":"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해 학년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교원 임용·자격·배치와 협업교육","description":"교육감은 특정 지역·학교 근무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른 지역 전보를 제한하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특구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양성·검정·수여하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차지도를 허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연수를 제공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 범위에서 학교장 자격을 정하고, 정원 범위에서 교원을 추가 배치하거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요. 협약기관 전문가의 공동 수업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해당 전문가를 통한 학교 밖 수업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산학겸임교사의 대체비율·종류·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특구 소재 기업 임직원을 임용하고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title":"특성화고 교원 확보","description":"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해 공립학교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감에게 전공 전문성과 교사 자질을 평가받은 사람이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 교원이 교육부장관 고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성화고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외국인 유학생 관련 특례","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일반연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요. 특구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고, 비용 항목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대학의 지역 산업 교육과 시설","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대학이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할 때,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 요구상 불가피하고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되며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않을 대체 학습공간·시설을 확보한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해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 교육에 활용할 교사시설 인정 범위와 이동수업 가능 요건을 조정할 수 있고, 다문화교육 지원에 필요한 경우 대학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국유·공유재산과 규제 우선 적용","description":"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계획에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요. 학교 신설·증설에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특구 계획에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둘 수 있도록 해요. 특구에 규제특례와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적용할 때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30"]},{"title":"규제제외우선허용 신청과 심사 절차","description":"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3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거나 기준·요건·절차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결정 결과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허용 기간·변경 신청과 법령 정비","description":"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하도록 제안해요. 허용 사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 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운영 결과를 첨부해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비에 착수하도록 해요. 정비 요청이 있으면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에는 허용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관계기관의 회신 기한","description":"관계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도록 해요. 자료 보완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회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교육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허용 취소와 사업 중지 조치","description":"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용받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허용을 취소하도록 하고, 부여 때 붙인 조건이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은 사업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용이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관련 제도·사업 추진을 중단하도록 해요.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교육부에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를 두어 허용의 부여·변경·연장·취소·재심의와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title":"실태조사와 위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특구 지정·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주기·범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특구위원회와 규제심의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rticle-3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특구 협약기관 및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대학","특구위원회, 교육부장관 및 법무부장관","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그 보호자","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교육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특구위원회 및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conditions":["특구 지정 신청 대상은 수도권 밖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해당 교육감과 공동 신청해야 해요.","신청자는 운영기획서 작성 전에 주민·학부모·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협약과 운영기획서를 공동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특구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이며, 지정 조건으로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을 적용해요.","거점형 늘봄학교의 외부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어요.","소규모 학교 통합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 적용해요.","특성화고 교원 임용 대상인 대학 교원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 각 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해요.","대학의 교사 기준 면적 완화 허가는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상 불가피하고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되며 대체 학습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해요.","외국인 유학생 교육비용은 특구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고, 비용 항목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요.","특구 운영 실적·성과 보고서는 매년 제출하며, 자료 제출 요청과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규제제외우선허용 신청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해야 하며, 대상은 제3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에요.","신청 사유는 지역 교육발전 제도·사업의 근거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상 기준·요건·절차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예요.","허용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허용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신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해요.","관계기관의 장은 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 기간은 30일 계산에서 제외하지만, 회신은 검토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변경 신청 절차는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아요.","법령 정비 요청은 허용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운영 결과를 첨부해 할 수 있어요. 정비 요청이 있으면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에는 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용받은 경우에는 취소해야 해요. 그 밖의 취소 사유는 제31조제3항 후단의 조건 미충족, 제31조제11항의 심사기준 미충족, 허용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예요.","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은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허용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하고,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관련 제도·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n정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n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n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n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n경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n②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sourceId":"pdf-article-5","quote":"치단체의 장과 해\n당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구 운영기획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공청\n회 또는 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 학부모 및\n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n당 교육감은 특구 지정ㆍ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특구 협약”이라 한\n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 운영기획서를 공\n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n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n위원회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n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n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에 필요\n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n보에 고시하고,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n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특구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라 특구 지정을\n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에 관한 사무를 효\n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이하 “특구지역협의체”라 한\n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n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n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n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n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특구의 유효기간 및 지정해제) ① 특구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n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n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n기간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n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n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n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0","quote":"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n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n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n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n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sourceId":"pdf-article-10","quote":"우에는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특구의\n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n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n청문을 하여야 한다.\n⑥ 그 밖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구의 지정 및 운영\n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n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n2. 특구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1","quote":"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n4. 특구의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n5. 규제특례의 부여ㆍ변경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항\n6. 특구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n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n다.\n③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특구 운영 전담조직)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n교육감은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n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n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특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n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n성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n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n정기관의 장 및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n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n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는 특\n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n「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n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n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n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반의 편성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n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유치원ㆍ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n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n제3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총액\n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sourceId":"pdf-article-17","quote":"「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n특구 계획에 따라 교육ㆍ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ㆍ\n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유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n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n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특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n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n터를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설치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n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n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n형태(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②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n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n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n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④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n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학교의 장의 업무와\n권한, 책임 중 거점형 늘봄학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19","quote":"「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및 소속\n교직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 권한\n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장의 학교 시설ㆍ설비\nㆍ교구의 관리ㆍ점검ㆍ보수ㆍ교체 등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n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sourceId":"pdf-article-19","quote":"의 장의 교육\n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 및 책임\n3.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n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n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등에 대한 학교의 장의 업\n무 및 책"},{"sourceId":"pdf-article-19","quote":"임\n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취업자등에\n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n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n범죄 경력의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n⑤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sourceId":"pdf-article-19","quote":"교를 이용하는\n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통학버스의 운영 및 늘봄학교를 운영하\n는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치의 마련 등에 관한 시책\n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n받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이하\n이 조 및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0조에서 같\n다)의 설립에 대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n하고 그"},{"sourceId":"pdf-article-20","quote":"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n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n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하여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n제4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n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n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n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역특화 교\n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n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n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n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계화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n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ㆍ\n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로 통학 여건이 열악해진 학생이 안\n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n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n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n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n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n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n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n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n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n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지역 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n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n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다른 지역으\n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n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n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령 및 「유아교육법」\n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관계없이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n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교원을 양성하며, 자격 검정 및 수여를\n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 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n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n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⑤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n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n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n⑥ 그 밖에 교원의 임용, 전보 제한,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ㆍ중\n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n학교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개방형 공\n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n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n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n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교육감이 정하\n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n의 장(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은\n「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n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n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sourceId":"pdf-article-24","quote":"수 있다.\n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 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n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n「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n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n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n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n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n기관 전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n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n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n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n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과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기준을\n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sourceId":"pdf-article-26","quote":"수 있다.\n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n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n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n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n겸임교"},{"sourceId":"pdf-article-26","quote":"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n하는 특구 내 초ㆍ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n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n「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n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파견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n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n서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ㆍ중\n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n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n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n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n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의 교원"},{"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n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각\n급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n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n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② 법무부장관은 특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n「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n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교육\n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n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8","quote":"③ 특구 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n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n치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n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필\n요한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sourceId":"pdf-article-28","quote":"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n의 항목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에서\n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n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n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n는 경우 이를"},{"sourceId":"pdf-article-29","quote":"허가할 수 있다.\n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n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n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n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n②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n도"},{"sourceId":"pdf-article-29","quote":"불구하고 산학 협력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n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n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n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특구 내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구에 규제특례 및 규제제외우선\n허용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국유ㆍ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n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n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30","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n신설ㆍ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n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n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n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sourceId":"pdf-article-30","quote":"있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n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n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n약을 둘 수 있다.\n제2절 교육 분야 규제제외우선허용"},{"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교육 분야 규제제외우선허용)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n체의 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n제3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n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신\n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1","quote":"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n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n2.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ㆍ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n불합리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31","quote":"다른 법령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n우\n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n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제외우선허용\n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sourceId":"pdf-article-31","quote":"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제34조에 따른 교육분야\n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제외우선허용을 할 수 있다. 이\n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n견을 들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 여부를 결정한 경\n우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n을 받은 사항(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n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sourceId":"pdf-article-31","quote":"④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n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n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n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n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n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⑧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효기\n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제외우선허용 운영 결과를 첨부하\n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n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⑨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제외우\n선허용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n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n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n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규제 관련 법령 정비의 요청\n을 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n규제제외우선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n⑪ 그 밖에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n청내용을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n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다만, 규제제외우선허용 여\n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신청한 지방자치단\n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 기\n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검토 요청을 받\n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규제제외우선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n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n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규제제외우선허용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n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n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은 경\n우\n2.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n3. 제31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n4."},{"sourceId":"pdf-article-33","quote":"규제제외우선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n판단되는 경우\n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에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n로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n및 사업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하려는 경\n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n체의 장과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n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이하\n“규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규제제외우선허용의 부여ㆍ변경ㆍ연장ㆍ취소ㆍ재심의에 관한 사\n항\n2."},{"sourceId":"pdf-article-34","quote":"그 밖에 규제제외우선허용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n② 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n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그 밖에 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n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구위원회 및 규제심의위원회의\n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n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8·9·11·12·13·15·16·17·18·19·20·21·22·25·26·2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