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4조제2항은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방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지방 기업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에 있는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conditions":["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n등) ① (현행과 같음)\n② -------------------------\n----------------------------\n----------------------------\n--------경우 또는 지방에 있\n는 기업이 기회발전특"},{"sourceId":"pdf-amendment-5","quote":"구로 사\n업장을 이전하는 경우(기회발\n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n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n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n경우를 포함한다)------------\n---------------------------.\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