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서 정해진 진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은 법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이에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계약 변경이 필요할 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변경이 잦은 사업에서 위원회 개최와 심의 결과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제50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 결과에 필요한 예산 확보","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할 때,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해진 진도에서 위원회 의무 개최","description":"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 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사업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사업의 심의 절차 간소화","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제50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0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conditions":["의무 개최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 적용돼요.","심의 절차 간소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적용돼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n위원회) ① (생 략)\n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n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n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n여야 한다.\n③ (생 략)\n<신 설>\n<신 설>\n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n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n② -------------------------\n----------------------------\n----------------------------\n---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n확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n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n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n“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과 같음)\n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n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n가능성이 높은 사업 계약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n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n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n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n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n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n이 높은 사업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n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n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n업의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도\n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n할 수 있다.\n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n우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업심의위원회 의무적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0\n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n계약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