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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661
발의일: 2024-06-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19
발의일
2024-06-20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에서 임기 만료 전에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상 장점:
- 행정력 낭비 감소
- 입법의 시의성 향상
예상 단점:
-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미비한 부분이 놓칠 수 있음
- 차기 국회가 승계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이라는 보장이 없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에서 임기 만료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16,494건의 법률안이 폐기됐습니다. 모든 법안은 발의와 심사단계에서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칩니다. 이러한 기존 노력과 성과 등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법률안까지 심사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직전 임기 내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도 예외 없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입법의 시의성 상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9조 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행정력절감
#법안폐기
#입법시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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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