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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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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01
발의일: 2025-04-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0
발의일
2025-04-11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면제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 가입자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행정력을 절감하고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예상 장점:
- 행정력 절감
- 정보 정확성 향상
예상 단점:
- 통합전산망 가입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영화를 상영하려는 경우 영화제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으로 처리한 경우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있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통합전산망을 이용하나 대부분의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일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통합전산망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통합전산망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입장권 판매정보 등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
관련 해쉬태그
#행정력절감
#정확성향상
#추가비용부담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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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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