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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22
발의일: 2024-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시ㆍ도의회에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 사항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음
-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소속으로 시ㆍ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지방의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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