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의 범위를 넓히도록 제안해요. 법인 출자에는 관련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확실해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인에 대한 출자를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도록 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해외투자사업의 초기 출자와 다양한 펀드 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는 법인 출자","description":"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과 관련해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종전의 대출·보증 대상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 출자하도록 한 요건을 바꾸되, 출자할 때 관련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집합투자기구 투자 범위와 업무계획","description":"수출입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업무계획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수출입은행","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과 관련해 출자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conditions":["법인 출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과 관련해 하도록 제안해요.","법인 출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도록 제안해요.","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돼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n① (생 략)\n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n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n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n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n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n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제18조제1항에\n따른 자금공급-------------\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n“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n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n관한 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수출입은행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할 때\n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수익성 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n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n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n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n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n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출자할 ------.\n③ ----------------------\n-------------------------\n-----------------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n-------------------------\n------------------------\n출자 및 제3항에 따른 집합투\n자기구 투자에 대한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를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집합투자기구에”로 한다.\n제21조제1항 중 “출자에 대한”을 “출자 및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n투자에 대한”으로 한다.\n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