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이 요건에 맞는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3년 이내 처분·용도 변경 시 추징하는 조건도 둬요.","background":"현행법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우대 감면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description":"주택 취득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3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해요.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수도권 주택은 12억원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면액과 공동취득 한도","description":"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산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총 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3년 이내 처분·용도 변경 시 추징","description":"감면받은 사람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의 기산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의6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감면 규정 적용 조문 정비","description":"제17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36조의5를 인용한 부분에 제36조의6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주택 취득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사람","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36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봄)","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수도권은 12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사람","2인 이상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감면 총액"],"conditions":["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요.","취득세 산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면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요.","공동취득 시 해당 주택의 총 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예요.","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해요.","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3년의 기산일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6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6(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n득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n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n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을 말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n에는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 경\n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n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n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n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36조의\n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n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수\n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2억원으로 한다)\n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n②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n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n산출세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다.\n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n한 제2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n[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n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n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n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n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n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n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경우에는 감면된 취\n득세를 추징한다.\n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의5”를 “제36조의5, 제36조의6”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n제36조의6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