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을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통합관리망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일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장점검은 지침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되고 있지만, 법률에 위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현장점검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description":"기획예산처장관이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업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획예산처장관","한국재정정보원"],"conditions":["현장점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업무예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그러나 이는 현장점검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n이에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에 합리적 업무 위탁이 가능토록 하고자"},{"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n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n한 현장점검 업무\n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