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특별법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시설사업과 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개발사업·지원대책을 정해요.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이 제안됐어요.","changes":[{"title":"특별법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규정 적용","description":"유효기간 중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업 실시계획의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도록 해요. 또 유효기간 중 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관련 경과조치","description":"유효기간 중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conditions":["유효기간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유효기간 중 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사업에 착수한 경우","유효기간 중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주한미군\n시설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n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한미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장관\n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sourceId":"pdf-appendix","quote":"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조부터\n제8조까지, 제8조의2,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n②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제1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평택시개발\n사업에 착수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18\n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sourceId":"pdf-appendix","quote":"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n③ 이 법의 유효기간 중에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3조\n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n지난 후에도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7조, 제30조 및"},{"sourceId":"pdf-appendix","quote":"제31\n조의 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