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 촬영해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이를 사전에 막을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무단 녹화·녹음·촬영 방지 조치","description":"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화상영관 경영자","영화상영관 관람객"],"conditions":["조치는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자막 안내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7-2","quote":"제37조의2(무단 녹화ㆍ촬영의 방지 조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n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ㆍ녹음ㆍ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n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