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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876
발의일: 2025-12-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2025-12-05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도 소속 기관·단체의 장과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계약할 때 권리·의무, 분쟁해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적용 대상을 체육지도자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체육지도자 계약에도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때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의 대상에 체육지도자를 추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분쟁해결 등에 관한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적용 시점: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갱신계약도 포함해요.
적용 대상
-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중요 조건
-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또는 체육지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제10조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며, 갱신계약도 포함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
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
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
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
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 “대비표
개 정 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
-------------------------
-------------------------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
--------”
- “-----------------
-------------------------
---------------.
② ----------------------
-------------------------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3제1항 중 “선수가”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선수와”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표준계약서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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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관련 해쉬태그
#계약
#노동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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