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좁은 수로등과 지정 위험수역을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관찰·경고와 자동 탐지·통지 체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신안군 일대 여객선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와 위험수역의 실시간 관제·경보 미흡 우려를 들고 있어요. 현행 신고 대상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 항행·정박·계류로 규정되어 있고, 이 법안은 이를 좁은 수로등과 지정 위험수역의 항행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좁은 수로등·위험수역 항행 신고 추가","description":"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계류하려는 경우뿐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험수역 선박 관찰·주의·경고 및 관제업무 기준","description":"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관제사가 항로 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를 관찰·확인하고 해당 선박에 주의·경고하도록 제안해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 이탈 판단을 위한 거리·시간 및 속력 기준 등을 포함한 관제업무 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제시설의 자동 탐지·통지 기능","description":"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의 관할 구역 내 관제시설은 관제대상선박의 항로 이탈 여부와 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제대상선박의 선장","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는 관제대상선박","선박교통관제사","해양경찰청장","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의 관할 구역 내 관제시설"],"conditions":["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하려는 경우","관제업무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선장의 의무 등) ①ㆍ②\n(생 략)\n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n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n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n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을 해당 선박교통\n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n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n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n(繫留)하려는 경우\n2."},{"sourceId":"pdf-amendment-5","quote":"「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n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이하\n“좁은 수로등”이라 한다) 또\n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n위험수역을 항행하려는 경우\n④ ∼ ⑥ (생 략)\n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n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n음)\n1. (현행과 같음)\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3항 중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n계류(繫留)하려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碇泊) 또는 계류(繫留)하\n려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좁은 수로등(이하 “좁은 수\n로등”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n하려는 경우\n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n다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신설한다.\n1의2.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을 항행\n하는 관제대상선박의 항로이탈 여부와 이상 징후의 관찰확인 및\n해당 선박에 대한 주의ㆍ경고\n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좁은 수로\n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에서 관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상선박의 항\n로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리ㆍ시간 및 속력 기준 등을 포함\n하는 관제업무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n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좁은 수로등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수역의 관\n할 구역 내에 있는 관제시설은 관제대상선박의 항로이탈 여부 및\n정박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통지할 수\n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