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득인정액이 늘어 의료급여 기준을 넘은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를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자산형성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바꾸려는 법안의 제안이에요. 법안은 근로를 시작한 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을 우려하거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쌓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 배경으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등록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의 2년 특례","description":"「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넘더라도 그 기준을 초과한 때부터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4"]},{"title":"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장애인 추가","description":"제18조의8제1항 단서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장애인을 그 대상에 더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rticle-12-4"]},{"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의4 특례는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제18조의8제1항 단서의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제18조의8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conditions":["의료급여 특례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해요.","특례 기간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부터 2년이에요.","제12조의4 특례는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장애인의 자산형성지원 대상 편입과 관련한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4","quote":"제12조의4(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n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2조의3제2항에도 불\n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증가하여\n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n초과하는 때부터 2년간 의료"},{"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청년기본법」\n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n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n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n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n본다.\n② ∼ ⑤ (생 략)"},{"sourceId":"pdf-article-12-4","quote":"급여 수급권자로 본다.\n제18조의8제1항 단서 중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청\n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n따른 장애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n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