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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996
발의일: 2026-09-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01
발의일
2026-09-0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에 따른 인증취소 및 재인증 제한 규정 신설.
예상 장점:
-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 가능
예상 단점:
-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으로 사업장 운영 어려움
- 일부 사업장의 법적 책임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유지 기준이 미흡하여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제재가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 시 인증 취소와 재인증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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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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