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부양가족연금액과 추후납부를 적용하는 기준에 상호주의를 두고, 공단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에서 일부 가입 제외 기준에 상호주의를 두고 있지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민연금법 제126조를 개정해 해당 기준과 공단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양가족연금액에 상호주의 적용","description":"외국인 가입자등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때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한 일정액을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하면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적용","description":"외국인 가입자등에게 제9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단의 월 단위 거주기간 조회 및 확인","description":"공단이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고,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종전 제126조제5항을 제8항으로 옮기면서, 공단의 해당 확인을 자격 취득 신고와 함께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외국인 가입자등","국민연금공단"],"conditions":["부양가족연금액 예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을 취득할 때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한 일정액을 급여에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예요.","추후납부 예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예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n(현행과 같음)\n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n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50조\n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n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n지 아니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외국인의\n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n이 국민연금 급여에 상응하는\n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n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된 일\n정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n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n있는 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으로 한다.\n②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에\n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연금 급여에\n상응하는 급여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부양가족 수를 기초로 산정된\n일정액을 급여에 더하여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n경우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n만,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보험료를 최초로\n납부한 이후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n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n하고 있는 경우의 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공단은 외국인 가입자등의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하여\n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n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6조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n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자격 취\n득 신고”를 “자격 취득 신고 및 공단의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또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