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헬스장·골프연습장·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등의 이용권·레슨권이 정가보다 비싸게 재판매되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21조의3을 신설해 과징금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두려 해요.","changes":[{"title":"부정판매 과징금 신설","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게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자료 제출 및 과세정보 요청","description":"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장관은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title":"과징금 산정·절차와 시행일","description":"과징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3","pdf-appendix"]}],"targets":["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과징금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conditions":["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과세정보 제공 요청에는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과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을 명시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1-3","quote":"제21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n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n있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sourceId":"pdf-article-21-3","quote":"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n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n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n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sourceId":"pdf-article-21-3","quote":"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n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n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1-3","quote":"과세정보의 사용 목적\n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n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